[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권에서도 손꼽히는 '노동·인권통'이자 여성·아동 전문가로 평가되는 정치인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과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을 거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에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만년 소녀'처럼 여리게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강한 소신으로 무장된 은 시장을 지난 22일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은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성남 특례시' 문제를 비롯해 '트램 설치'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각별한 '성남사랑'을 드러내 보였다. 다음은 은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도시들의 특례시 지정 경쟁이 뜨거운데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이유는.

"한마디로 아이가 몸무게만 적게 나가는 20대 청년인데 몸무게만 적게 나간다고해서 10살짜리 아이의 옷을 입혀 놓은 격이다. 그럼 '왜 몸무게만 기준으로 해야 돼'라고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이동의 시대이고 그래서 인구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보고 그래서 옷을 맞춰 줘야 되는데 과거, 몸무게로만 했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특례시를 적용하면 기본적인 업무자체를 보기가 힘들다. 지금 숨이 턱에 찬 격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 시의 미래를 설계할 두뇌를 허용하지 않는 격이다.

성남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산업 분야의 상주 종사자만 43만명이다. 당장 올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1400여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고, 판교 제3테크노밸리 역시 조성 중이다. 게다가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사업체 종사자 약 7만4000명 중 76%인 5만7000여 명이 관외 거주자다. 이 또한 성남시의 행정수요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 교통 발생량을 보면, 성남시 총 통행량은 1일 94만대인데, 이 가운데 61만대(64.7%)가 외부통행량(타시⇒성남, 타시⇒성남⇒타시)으로 나타날 만큼 성남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민원을 일으키는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 외국인 주민 수도 1만8000여 명이다. 일정 자격의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과 똑같은 행정수요를 발생시킨다. 이런 행정 접근성과 생활권역이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인구 96만 명의 성남의 경우 사업체 수, 유동인구 수, 법정민원 수, 교통수요 등을 합해 100만 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인프라는 5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SK-Telecom mobile, KT BIG DATA를 활용한 성남시 서비스 인구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2시간 스테이 유동인구가 무려 250만에 이른다. 이 모두가 100% 다 행정수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일 어마어마한 인구가 성남시를 거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매일 유동인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100만 이상의 행정수요를 감당하는 성남시도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 동안 특례시 관련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지난 11월 14일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시의원들께서 하나 되어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11월 15일 김병관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게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원발의했다. 또 11월 23일에는 성남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특례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우리시 입장을 발표했고, 이 세미나에서 토론자의 대다수가 특례시 기준인 '인구 수'는 고려해 봐야할 사항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 지난 5월 16일에는 '특례시 지정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추진위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 운동을 펼 것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권 등 여러 가지 사무특례와 시정연구원 설립과 부시장 2명을 둘 수 있는 조직특례로 받고 있다. 또한, 아직 시행중이지는 않지만 도세의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재정특례도 있다"

- 특례시 지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지방자치의 전문가들조차 행정안전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인 주민등록 인구수 100만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 동안은 내부적으로 특례시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국회로 '행정수요 100만 이상' 기준을 강력히 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대외적으로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성남 특례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 시민과 함께 우리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성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OECD 35개국은 특히 아동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액 가까이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20세까지 무상, 일본은 각 지자체별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중이고 도쿄시는 무상이다. 성남시가 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의 사업 목적은 미래 국가 자산인 아동이 의료비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나아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다.

'치과주치의' 사업도 있다. 평생의 구강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성남시는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2억90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사업을 추진해 7000여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5학년생까지 확대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초등돌봄'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초등돌봄'은 저소득층 자녀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를 맞춤형 지역 돌봄체계로 전환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 서비스 사업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 돌봄교실 수용률이 거의 80%로 돌봄을 전체 학년까지 확대할 경우 그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본다. 이에 더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27일에는 성남시청 너른못 광장 분수대에서 부모, 아동위원,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 명과 함께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도 할 예정이다"

-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인데, 향후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어떻게 운용할 생각인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의 주된 불편사항인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환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와 1월에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2월말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4월말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결제도 빠르고 편리하더라. 시민들께서도 직접 사용해 보시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시행초기라 가맹점이 3200개 정도이고 QR코드 결제방법이 낯설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시범사업 지역인 중원구 여수동처럼 1~2회 사용하다보면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올 연말까지 가맹점 1만개 확보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마케터 및 서포터즈 40명이 상품권 가맹점 신청 모집과 모바일 상품권 결제키트 등록 등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 성남시가 교통소외지역에 '누리버스'와 '반디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는데, 이에 대해 소개해달라.

"성남시는 교통소외지역, 심야·새벽근로자, 초기신도시 교통 불편지역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노선을 발굴했다. 선별적 재정지원을 통해 소외계층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 복지 사업인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누리버스는 '교통복지를 함께 나누고 누린다는 뜻'을 가진 성남형 공공버스다. 갈현동, 궁내동 등 교통소외지역을 대상으로 15~25분 배차간격으로 지난 5월 초부터 3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다. 반디버스는 '심야시간대에 반딧불처럼 반갑게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진 성남형 심야버스인데, 오는 6월부터 버스·지하철 운행 종료 이후에 주요 거점 철도역을 정차하며 심야·새벽시간대인 23시부터 04시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초기신도시 교통 불편지역은 입주 초기 이용수요가 적어 운수업체가 기피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위례·고등지구 등에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이미 투입해 운행 중에 있다"

-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관·군 통합방위작전 드론 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했는데, 지자체와 군 작전과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성남시와 55사단은 '통합방위'라는 하나의 큰 목적을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다. 우리시에서는 드론을 공익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도에 드론을 행정에 도입했다. 드론은 카메라만 부착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열화상카메라, 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군 작전에 활용할 수 있다. 활용방안은 아주 많다. 다양한 활용성에 대해 55사단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전시켜 통합방위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수행사항에는 통합방위작전에 55사단과 드론을 공동운영, 작전지역을 분석·구체화하기 위한 정밀지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설치, 운용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현재 2회에 걸쳐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보를 위해 55사단과 협조할 예정이다"

- '첨단'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한 자랑거리가 있나.

"성남시는 AI(인공지능)의 성지(聖地)다. 실제로 관내에 드론업체가 56개가 들어와 있고, 지난 10월부터 공군과 협상해서 6개월 걸려서 MOU를 맺고 공군 및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드론 프리존을 세 곳을 열었다. 이 일이 잘되니까 육군에서도 찾아와서 '성남시가 드론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드론 기업들과도 연계가 잘 된다고 하니 우리 국방과 관련해서 트레이닝을 시켜달라'고 해서 육군과 지원협약을 맺었다. 내 공약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다. 시장 직속의 유일한 사업단이 아시아실리콘밸리사업단이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사업도 하고 있다. 그래서 삽을 뜨고 있다는 얘기다. 청년쉐어 하우스도 삽을 뜰 것이고, 판교 트램도 지금 들어가 있다. 기획재정부에까지 올라가 있다. 판교 트램은 총 3900억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이 중에서 국비 2500억원 정도 지원받은 사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판교에는 게임업체가 660개 정도 들어와 있다. 전국의 45% 정도의 게임업체가 성남시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제 바로 그 판교 한 가운데에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 것이다. 지금 공모사업 중에 있다"

- 성남시가 얼마 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기공식'을 했는데, 시민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여름철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 발생 시 흙냄새, 곰팡냄새를 제거하는 시설로써 일반적인 정수과정에 오존 처리, 활성탄 처리 과정을 추가해 기존 정수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 등을 잡아낸 수돗물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다. 판교와 일부지역을 제외한 분당 지역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성남정수장에서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수정·중원구와 분당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복정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지 않았었다.

복정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완료되면 복정정수장의 하루 수돗물 생산·공급량이 증가되고 이곳에서 고도정수 처리된 수돗물은 수정·중원지역 전체와 일부 분당지역 약 70여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설이 노후돼 현재 가동중지 중인 정수장 개량 공사도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다. 이게 지난 2011년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됐던 것인데, 국비 지원 부족으로 추진이 더뎠었지만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를 직접 설득해서 국비 146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4월에 착공했는데 2023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성남시민들께 할 말은 무엇인가.

"성남은 처음엔 서울의 인구 밀집을 보완하기 위해 베드타운, 인공적인 도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위례,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 새로운 허브가 됐다. 반드시 인구기준이 아닌 행정수요로 특례시가 돼야 한다. 성남의 2700여 공직자들은 성남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이미 성남은 100만,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력이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행정인프라가 필요하다. 재정, 여권 발급, 민원, 교통, 산업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서비스를 기준에 포함해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