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상원 '남·동 중국해 제재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
중국, 美상원 '남·동 중국해 제재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
  • 박명수 기자
  • 승인 2019.05.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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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평화 등을 위협하는 개인·법인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상원의원들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 Sanctions ACT)을 발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미국 측이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공화)을 인용,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에 관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비자를 철회하거나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6개국 간 영유권 분쟁 해역이다.

또 동중국해에서 '평화, 안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동중국해에선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 분쟁이 벌어졌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해역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7년 발의된 법안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당시 관련 법안은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 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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