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정 집행 초과달성…구윤철 "경기부양 위한 재정역할 중요"
4월 재정 집행 초과달성…구윤철 "경기부양 위한 재정역할 중요"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5.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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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결과 4월 집행실적과 실집행실적이 모두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4월 재정 실집행 실적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실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먼저 4월 중앙재정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간계획 총 291조9000억원 가운데 127조9000억원(43.8%)을 집행했다. 이는 4월 집행계획 대비 11조6000억원(4.0%포인트)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4월 실집행실적은 108조8000억원(37.3%)으로 집행률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재정의 경우 대상액 203조원 가운데 70조7000억원(34.8%)을 집행했다. 정부는 자부담 확보 전 국비 교부,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SOC사업은 연간계획 15조6000억원 가운데 6조7000억원(42.8%)을 집행해 계획 대비 4000억원을 초과했다. 해수부 SOC사업은 2조3000억원 중 1조원(43.5%)을 집행해 2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또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경우 연간계획 8조6000억원 가운데 3조9000억원(45.3%)을 집행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6월말까지 생활 SOC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매주 실집행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부진사업은 지속 독려하고 균특회계 인센티브도 상반기 실집행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차관은 이날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4월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재정 집행이 실물 경제에 보다 빠르게 전달되려면 현장에서의 실집행이 중요하다”며 “실집행 실적 위주로 재정 집행 관리 점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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