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28 17:47

국토연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1.1∼1.9% 하락 예상"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 집값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을 밑돌았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 및 전국 주택가격은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집값 변동률 자료를 공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2014∼2018년 최근 5년간 영국 런던(39.6%), 독일 베를린(63.1%), 호주 시드니(54.8%), 중국 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18.9%)을 웃돌았다고 서 총장은 전했다.

서 총장은 "글로벌 수준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도시 대부분 주택값 상승폭이 컸다"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서울 중심으로 불안 양상을 보이다가 작년 9월 9.13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문에서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매매 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시나리오에 따라 연간 65만~78만호 거래되고, 1.1∼1.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인상 속도조절은 집값 하락세를 일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지역별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수요와 비교해 부족한 공급 물량을 늘리고, 경기도와 지방은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 상태를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주거비를 줄이는 한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고 주택 과표 산정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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