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과 K참사관으로부터 이를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28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오후 이와 관련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관련 직원 3명 중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고, 외무공무원 징계위는 30일 오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K참사관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으로, 고위 외무공무원 1명과 다른 1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K참사관은 심하면 파면도 가능한 중징계를 받을 확률이 적잖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조윤제 주미대사의 징계 여부도 거론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공관장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고 예측했다.

이날 K참사관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효상 의원도 이날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같은 야당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 하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야당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며 "강 의원은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일 3국 동맹에서 한국만 소외되는 상황에서, 한미외교의 실상을 알리려 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미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강 의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옐로카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재민 사무관과 김태우 특감반원의 경우도 똑같았다. 문재인 정권은 항상 진실을 말한 자들에게 적폐와 불법 프레임을 씌워 탄압과 보복으로 응징해왔다"며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과 함께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작태에 맞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