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 높여야"
文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 높여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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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간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태극기 앞)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포괄 안보차원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재난에서 시작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정해 전통적인 군사적 요인에 더해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요인까지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이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안전 보호까지도 국가 안보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포괄 안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습에 적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 국민이 함께 참가하는 이번 연습은 전시 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대응연습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 대비연습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해오던 태극연습과 통합하여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연급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오늘날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는 전쟁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도 국가 안보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출범 후 포항지진, 조류독감과 구제역, 메르스,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은 많이 개선됐다"며 "이번 연습이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대비 역량강화'도 촉구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전시대비 연습은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며 특히 한국군 단독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을지태극 연습이 국가위기 대응과 전시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도 거론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새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지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행태'도 지적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의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및 각 부처 장관들은 물론,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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