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하랬더니 기간제 전환 웬말이냐"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하랬더니 기간제 전환 웬말이냐"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5.29 15: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000명 '집단해고 위기' 규탄 기자회견
민중당·도공 정규직전환 민노총 투쟁본부, 덩치만 커진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 배치 거부
이강래 사장이 '文 정부 노동정책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민중당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의 기간제 전환'을 비난했다. (사진제공= 민중당)
민중당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소속의 기간제 전환'을 비난했다. (사진제공= 민중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중당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2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하랬더니 기간제 전환이 웬말이냐,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집단해고를 부르는 기간제, 자회사 전환 방침 철회하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를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 근로자들이 기간제 신분으로 일해오면서 정규직 전환을 원했으나 자회사의 기간제 직원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투쟁본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근로계약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할 것"이라며 "6월 1일부터 톨게이트 영업소 출근투쟁과 함께 각 지사 및 영업소 앞 결의대회,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여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자회견이 나온 배경에는 21대 총선에서 전북 남원·임실·순창지역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최근 행보 및 이에 따른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일시 중단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톨게이트 영업소를 올해 5월 16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오는 7월 1일 자로 공식 출범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 중에서 7월 1일자 이전에 한국도로공사와의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44개의 톨게이트 영업소는 오는 6월 1일과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기에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수납원들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근로계약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고있는 근로자들을 신설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 소속으로 소속 변경을 시키는 과정에서 표출된 근로자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다.

민중당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자회사에 동의하지 않는 요금수납원은 2,000여명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도로정비, 조무원, 시설관리 등의 임시 기간제 업무를 부여하겠다며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서명을 강요하고 있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요금수납원들이 영업소 출근투쟁 등을 진행하면 업무방해죄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사실상 요금수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지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남편을 찾아가 회유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전환했거나 전환한 사례는 한국도로공사가 유일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요구 노동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자회사 기간제 근무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예정대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6월 1일 이후 사실상 집단으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요금수납원 2,000여명이 해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수 차례 얘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는 자회사를 승인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힐난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투쟁본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한다"며 "덩치만 커진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 일각에선 "이강래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강래 사장이 무리수를 쓰고 있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