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과 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 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한전에 맹폭을 가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4월 4일 속초·고성지역은 상습방화범 한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주택, 공장, 사무실, 팬션, 산림, 가축, 양봉, 임야, 요양원 등 수많은 모든 것들이 재만 남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등 장·차관들이 수없이 와서 깨알노트를 적으면서 법을 넘어선 지원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했다"며 "한달만에 발표한 정부종합발표는 피해민들에게 주택만 완전파손 1,300만원이 전부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추경예산 속에는 피해민에게 지원하는 금원은 거의 0원 수준이고 대형헬기와 공무원수만 늘리는게 전부였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싶다. 정부공공시설 복구와 헬기를 사는 것이 최우선이냐, 사망한 이재민과 갈 곳 없는 자국민이 있는데 북한주민을 도와주는 게 먼저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정부는 방송용으로 추경예산에 이재민을 이용하지말라"며 "정부에서 발표한 1,853억 중 실질적으로 이재민에게 지원한 금맥을 정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북지원을 하기전에 갈곳 없는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방송과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허리역할을 하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이라고 말했다"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수십년 동안 조세의무를 다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음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대출을 받는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마저도 대출 심사가 엄격하다"며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발표하라"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잿더미 위에 빚더미만 앉았다"며 "경찰수사는 전봇대 하나를 두고 두달동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중소상공인들은 '한전'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산불방화범 한전은 미흡한 태도로 지금까지 시간끌기와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우리에게 무릎꿇고 빠른 시일에 협상하겠다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방송과 언론에 발표했다"며 "전봇대에서 불이 튀어 발생한 화재장면을 보았고, 전 국민이 이미 아는 사실을 정부는 왜 숨기고 있느냐"고 분개했다.

계속해서 "벌써 산불이 난지 53일이 지나고 있다. 한전은 과연 보상 협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며 "TF팀이 내려온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혁신 혁신을 떠들어 대면서 피해국민들을 위한 법도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혁신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다시 화살을 정부를 향해 돌렸다. "국가가 선보상 하는 것이 법에 제약이 있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결코 좌시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도 거론했다. "중소상공인들의 70%가 철거도 못하고 있다. 한전의 조사에 물적증거가 없어지는데 어찌 철거하란 말이냐"며 "또한 일을 못하고 있고 영업배상은 지금 이 순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절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일곱 가지 구호로 정리, 발표했다.

1. 정부기관 한전, 산불발화 정부는 보상과 위자료의 즉각 지불하라. 2. 정부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보상책 즉각 발표하라. 3.정부가 예비비 1조8천억을 피해민에게 지불하고 한전에 구상권 청구하라. 4. 정부는 북한주민 도와주기 전에 자국의 피해민과 중소상공인을 살려라. 5. 경찰은 상습방화범 한전의 중과실을 즉각 발표하라 6. 상습방화범 한전 관련자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7.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즉각 다하도록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