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며 “거시적 측면에서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가세 관리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꾸준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DSR은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 10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해 오고 있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제2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의 DSR이 높은 편”이라며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 이용 차주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권별 DSR 수준에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업권별 평균DSR은 카드사(66.2%), 보험사(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111.5%) 상호금융(261.7%) 순으로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100%를 상회했다.

손 부위원장은 “고 DSR로 취급된 대출 유형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융회사‧지점‧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해 제2금융권 DSR 관리방안을 수립·시행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차등화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 DSR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부채 산정방식 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DSR이 효과적으로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시켜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금융회사 지점, 지역조합, 비대면대출 등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필수절차로 자리매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