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30 15:48

이인영 "황교안 총리 시절보다 문 정부 경제 지표 개선"
추경호 "매년 오르던 고용률, 2018년엔 전년보다 떨어져"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이 나란히 앉아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표정이 진지하다 (오른쪽). (사진= 원성훈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의원이 나란히 앉아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표정이 진지하다 (오른쪽 사진).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른바 '경제 공방'이 거세게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얼마 전 황교안 대표는 지금의 경제 지표가 회복불능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총리를 하던 2년의 시절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다"며 "최운열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표의 말을 받은 최운열 의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황교안 대표의 총리 재임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경제 식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황 대표는 그런 표현을 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률 지표만 해도 황교안 대표의 총리 재임 2년 보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약간 더 높다. 황 대표 표현대로 지금이 지옥이라면 그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거들고 나섰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가구 소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5.2%나 개선됐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는 5분위배율도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주목할 점은 2분위, 3분위, 4분위 등 전체 가계의 60%인 중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갔던 2분위 소득이 이번 1분기에서는 4.4%나 증가했다"며 "기초연금 인상과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 보완에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반박했다.

추 의원은 "제발 민주당이라도, 처참한 경제상황을 직시하라"며 "도대체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서민경제 파탄을 숨기고 국민들을 호도해서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고용률은 매년 오르는 게 정상"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지난 2017년까지, 고용률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곧바로 그는 "매년 고용률이 올랐다. 황교안 당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도 고용률이 0.3%p(60.5% → 60.8%) 올랐다"면서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5년차의 고용률(60.1%)보다 황교안 총리 시절의 고용률(60.5~60.8%)이 더 높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그럴거면 차라리 노무현 정부 시절이 일자리 폭망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 고용률(60.7%)이 전년(60.8%)보다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고용률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文 정부의 경제정책 무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계속해서 "어디,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경제성적표가 이 뿐인가"라며 "지금의 경제상황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이 처참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추 의원은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지난 1분기의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0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며 "지난 4월 실업자는 사상 최대규모인 124만명이었고, 청년 실업률은 11.5%로 2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청년 체감실업률 역시 24%로 통계생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면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1월 이후 무려 4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메스를 가했다.

특히 "文 정부 들어 소득분배 지표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출·투자·소비 등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있고, 서민경제는 파탄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참모진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여당 원내지도부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안이한 경제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 정말 文 대통령께서 불행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죽하면 국무총리를 지낸 당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일 비판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이미 국민들은 청와대의 경제인식이 제대로 돌아오길 포기한 지 오래"라며 "제발 현장으로 달려가,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다. 아직도 민생현장에서 고통에 빠져 절규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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