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30 17:32

최저임금 확정 내용, 오는 8월 초 고시될 예정

(자료화면 사진=SBS 뉴스 캡처)
(자료화면 사진=SBS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오전 첫 전원회의를 열고,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2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촉장을 받았으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인 2020년의 최저임금을 확정해 8월 초에 고시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교체됐다.

노사 대립 구도 속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임 공익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중립적 성향을 띄고 있다"며 "특히 경제·경영을 전공한 학자들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조사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69%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대 4%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청와대는 어떤 논의도 한 적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9% 가량 올랐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들은 내년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속도 조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동결이나 인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