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31 15:42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사진= 감사원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 보고서)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사진= 감사원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 보고서)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까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20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 결과 회계상 과소·과대 계상 오류로 자산은 검사 전 2123조7000억원에서 2126조6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부채도 검사 전 1682조7000억원에서 1683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5조2000억원의 과소 계상 오류를 수정해 1081조8000억원이 됐다.

2018 회계연도 세입(385조원), 세출(364조5000억원), 통합재정수지(31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10조6000억원 적자) 등 세입세출 결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국가채무도 651조8000억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성과보고서의 경우 성과지표의 타당성,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 있어 총 25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2018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88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36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감사를 실시해 195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 요구 5건, 세금 추가징수 또는 과다 설계된 공사비 감액 등의 시정 요구 77건, 잘못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요구 3건, 주의 요구 756건,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 95건, 고발·수사 요청 21건, 정부정책 또는 제도 운영상 개선 및 예산절감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통보 100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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