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및 금융의 연계성 확대는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무역분쟁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연계성의 확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3~4일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무역 및 금융의 글로벌 연계성, 경제정책의 국가 간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은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창출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왔다”며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과제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듯이 각국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을 고리로 한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할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마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쟁 격화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고 성장의 혜택도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했다”며 “선진국의 경우 비교열위 산업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일부 중하위계층의 소득은 정체됐으며 신흥국에서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며 “이는 최근 수년 사이에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등장한 ‘slowbalization’(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흥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국제분업 유인 약화, 교역이 용이하지 않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이라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글로벌 연계성 확대로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경쟁에 뒤쳐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새로운 승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협력도 중요하다”며 “글로벌 연계성은 이미 상품 뿐 아니라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혁신이 교류·전파되는 중요한 통로가 된 만큼 이러한 통로가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는 무역분쟁의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진국과 신흥국은 G20 등 국제협력체제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공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연계성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면서 포용적인 방향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