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래전략포럼 신설…'국민 삶의 질 제고·생산성 혁신' 방안 논의
기재부, 미래전략포럼 신설…'국민 삶의 질 제고·생산성 혁신' 방안 논의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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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재부 차관이 4일 은행회관에서 제63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기재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미래의 도전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수립해 중장기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미래전략포럼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제1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전략포럼이 전략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 형성 방안을 모색하며 비전과 정책을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포럼을 통해 미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시나리오를 설계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미래 비전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미래전략포럼이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토론의 장으로서 비전을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연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 대응의 주체인 국민들과 비전과 대응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포럼을 개방적으로 운영해 미래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올해 미래전략포럼에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장을 넘어 삶의 질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삶의 질 제고 전략’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양적 성장이 한계를 보이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급격한 기술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빠른 확산으로 세계 경제지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중심의 질적 성장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인 이우영 교수와 김정훈 원장이 발제하고 경제, 환경, 보건,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한국’을 주제로 발표해 “현 세대의 어려움과 미래 세대의 부흥은 경제 논리만으로 풀 수 없으므로 교육, 문화, 환경, 공학, 복지 등 경계를 넘나드는 논의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경제상황 평가 시 단일 지표인 GDP를 넘어 복수 지표(GDP+삶의 질 지표 등)를 토대로 경제‧사회 방향성을 논의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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