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05 09:45

"호화생활 체납자, 끝까지 추적…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중국 전역과 동남아, 몽골, 급기야 북한에까지 번졌다”며 “우리도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점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륙에서는 지자체와 축협이 더 챙겨줘야 한다”며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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