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06.05 11:39
미국 하원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사진출처=WP 트위터)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드리머’(dreamer·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이민 온 청소년)를 포함한 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019 미국의 꿈과 약속에 대한 법'이라고 명명된 이 이민법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최소 4년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드리머 등에게 10년간 법적 거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고등 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또는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WP는 "이민법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위기에 몰렸던 드리머들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불법 이민을 조장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관대한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이날 하원에 "이 법안이 우리 공동체 보호와 국경 방어가 아닌 불법 이민을 장려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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