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류태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물리(Physical), 디지털(Digital), 그리고 바이오(Bio) 기술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하고 변화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국방/안보분야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변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남세규)가 10일 공동으로 개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세미나에서 류 연구원장은 이 같이 말하면서 "패스트 무버(Fast Mover)들에 의한 기존의 고가/고정밀/대형 무기체계 개념의 파괴,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들의 창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류 연구원장은 "따라서 기존의 무기체계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병행해 미래도전기술과 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실패를 용인하는 '성실 실패 인정' 등 제도적 보완 및 도전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소의 자율적 연구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병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의 현실에서 기술집약형 군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적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자 그 자체로 목표가 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양질의 변화가 가능하고, 저성장 양극화 심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공동주최자인 국방과학연구소의 남세규 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은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협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진행될 이러한 논의는 민간과 국방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류태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은 "전쟁양상이 변화됐다"면서 "지상, 해양은 물론이고 공중에 우주공간과 사이버 공간까지 더해진 5차원 전장 환경"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선진 각국의 신기술 대응에 대해 소개했다. "프랑스는 국방 혁신국(French Defence Innovation Agency)을 지난해 9월 1일에 신설해, 년간 1.2B€ (약 1조 6000억원)을 기존의 국방 관련 기관의 신개념 기술개발을 위한 국방기술 혁신(Defence Technological Innovation)과 민간의 신기술을 접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투자했다"며 "혁신적 개념을 탐구하고 시제품과 실험을 통해 체계개발을 연계함으로 신개념 구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2019년~2025년) 혁신과제로 Quantum 응용, 고속 헬기, 단거리 초고속 무장, C2 Cloud, 새 항공모함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신기술 대응에 대해선 "국방 혁신계획(Defence Innovation Initiative)을 2016년 9월에 신설해  2017년~2025년까지 10년간 800M￡ (약 1조 2000억원)의 국방혁신기금(defence Innovation Fund)를 조성해 'Ready to Fail'개념으로 투자한다"며 "DIU(Defence Innovation Unit)에서 예산확보 및 정책을 결정하고 DASA(Defence and Security Accelerator)에서 집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신기술 대응'도 언급했다. "호주는 Th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Fund를 신설해 2026년까지 10년간 $730M (약 6000억원)을 국방부의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9개의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고 알렸다.

류 연구원장은 "4차산업혁명 대표기술은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 자율로봇"이라면서 "향후, 예상되는 보안 이슈는 대용량/실시간 수집되는 빅데이터 신뢰성 검증 및 무인자율로봇 통제권의 해킹 취약점 해결, 대규모 사이버 공격 대비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산 저장/관리/처리 보안과 IoT 환경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신뢰확보가 제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밖에도 "정보자산의 보안에 탁월한 미래 유망 신기술인 블록체인이 대두됐다"며 "자율이동 드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IoT 환경) 보안 강화를 위한 신기술(블록체인) 신속 시범적용, 단 기간 내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을 통한 기술 적용가능성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2 발제자인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을 위한 국방 R&D 개선 방안'으로 "기술개발자의 연구 자율성을 보장해야 연구기획 및 수행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실패부담이 경감된다"며 "연구 절차/방식의 유연성을 보장해 중간점검을 통한 목표 수정/재조정이 가능한 진화적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한 'ADD 기본사업'을 기획/추진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구 성과/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기술의 민간이전 조정, 연구 투명성 보장, 성취도 훼손방지 등을 위해 국가와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를 추진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동소유로 인한 타기관/부처의 오남용 등의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연구자료의 일괄 제출 및 공개 방식으로 인한 연구자의 의욕 저하, 연구기관의 고유권리 침해 등을 초래할 위험도 존재하므로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별 특수성을 감안한 소유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맺었다.

발제자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국방혁신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제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연구성과가 나오기 힘든 모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도 확대하며, 실패를 딛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KSCIA가 주관했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안보포럼 및 국방ABC 융합포럼이 후원해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