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향후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 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어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차원에서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과정에서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출혁신 2.0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재부의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 과 ‘지출혁신 2.0 과제 중간점검’ 보고에 이어 지출혁신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또 지출혁신 2.0 과제별 추진사항이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소위 ‘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