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0 15:56

여성이 남성보다 변경 신청 많아…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겸한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2명의 여성위원을 신규 위촉해 6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50%(3명)가 여성으로 채워졌다. 

실제 1582명의 변경신청자 가운데 여성이 964명으로 60.9%를 차지했다. 남성은 39.1%(618명) 수준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년여 동안 총 95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적극 위촉해 성별·지역별·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됐다.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955명의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다. 제주는 7건(0.7%)으로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 319명(33.4%),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공유·활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변경위원회가 최고의 개인정보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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