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가 된 일본에서 고령자용 별도 운전면허 제도가 추진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 등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포함해 안전기능 장치가 마련된 차종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면허제도를 논의한 후 이르면 2020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명으로, 그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나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제1 가해자의 사고 건수가 75세 미만인 경우 인구 10만 명당 3.7건임에 비해 75세 이상은 8.2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많다. 80세 이상에선 11.1건에 이른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 각각 7.7건, 10.6건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로 2009년 이후 최대치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약 40만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75세 이상, 아일랜드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인 경우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 가능 지역과 속도 등을 제한한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