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반시설 안전 위해 업체들 책임의식 더 가져야"
이낙연 "기반시설 안전 위해 업체들 책임의식 더 가져야"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6.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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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새로운 제도 잘 설명해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7월 12일 개막…"입장권 44% 판매, 홍보 더 필요"
지난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오정해 씨(민간대표)가 각각 홍보대사로 임명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지난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오정해 씨(왼쪽)가 각각 홍보대사로 임명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앞으로 국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이 있었다”며 “이후 정부는 댐·교량·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돼 현재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지만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자”며 “다른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투자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다”며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며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지만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다”며 “우선은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로운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도 보험 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는 7월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준비는 잘 돼 가지만 입장권 판매가 아직 44%를 조금 넘은 정도”라며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도 경기를 많이 관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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