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회의에서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 관련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로 지난 2007년 창설됐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특허 출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방안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해 이번 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에 향후 5개청이 관련 IT 시스템을 구축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IP5 청장들은 기술변화 등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임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한 논의 방법 개선 등 IP5 협력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특허제도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특히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향후 2년간 활동하는 TF는 5개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