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2020년도 예산 498.7조원 요구…6.2%↑
정부부처, 2020년도 예산 498.7조원 요구…6.2%↑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6.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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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비율 복지·고용이 12.9%로 가장 높아…SOC는 8.6% 줄어
2020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자료=기획재정부)
2020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498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이다,

이는 2019년도 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6.2% 증가한 수준이다. 498조7000억원 가운데 예산은 345조7000억원, 기금은 153조원으로 각각 5.1%, 8.7% 늘었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금) 감소분(1조7000원)과 지방이양 사업(3조60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는 2019년 대비 7.3%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포용국가 기반 강화와 혁신경제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2020년 예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생활 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은 높은 증가율로 예산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복지·고용의 경우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12.9% 증액을 필요로 했다.

R&D 분야는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사업, 3대 핵심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양성 등을 위해 9.1% 증액을, 환경 분야는 산업·수송·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해 5.4%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이외에도 국방의 경우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 및 방위력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개선 등으로 8.0% 증액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반면 그동안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되고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분야 등의 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방이양 규모는 SOC분야 8000억원, 농림분야 1조2000억원이다. 농림 분야는 공익형 직불금, 스마트 팜·축산·양식, 어촌뉴딜 및 귀농·귀촌 청년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요구했는데 지방이양사업을 고려하면 이는 2.3% 증액된 수준이다. 각 부처의 SOC 예산요구액은 18.1조원으로 올 예산(19.8조원)보다 8.6%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국민편의·안전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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