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대우조선 매각은 밀실야합...이동걸 회장이 책임져야"
김종훈 "대우조선 매각은 밀실야합...이동걸 회장이 책임져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6.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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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또 다른 론스타 사태를 만들면 안 돼...매각절차 민주적이지 않았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또 따른 론스타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또 다른 론스타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또 따른 론스타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에 있었던 론스타 사태를 기억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참여정부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규정하여 헐값에 론스타에 팔아넘겼다"며 "시급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 외에는 외환은행을 살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나중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외환은행 부실은 사실상 조작된 것이었고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요건도 없었다. 이후 론스타는 8년 만에 4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국내에서 자본을 철수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있지도 않은 위기를 조장해 심각한 국부유출과 큰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른 금융 사기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 결정을 이끌었던 중심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있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재벌그룹에 넘겨주는 일련의 과정은 과거 론스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며 "밀실에서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 큰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 특정한 주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 등이고, 차이가 나는 것은 특혜 주체가 외국자본에서 국내재벌로 바뀌었다는 점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또 다른 론스타 사태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주 금요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수천여명은 파업을 선언하고 회사 정문을 나서 울산시청까지 18Km 이르는 구간을 행진했다. 5월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울산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며 "거리행진 하는 동안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를 보내주셨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울산시민들의 분노를 노동조합의 밥그릇 챙기기니 지역 이기주의니 하는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에게 넘기기로 한 데서 비롯했다"며 "산업은행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 론스타 사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추진 절차가 매우 비민주적이었다"며 "대우조선해양 처리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미래 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걸린 복잡한 문제인데, 산업은행은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산업은행의 이런 일방적인 일처리를 이동걸 회장의 '뚝심'이라고 하는데 비민주와 특정기업 편들기를 뚝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는 산업은행이 설립목적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고민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현대중공업 본사의 서울이전에 대해 산업은행은 회사가 스스로 결정한 일로 산업은행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라는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산업은행은 계약의 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상대방의 행위가 국민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행위가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면 이를 협의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본사를 옮겨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판교의 R&D 센터 규모가 5000명인지 500명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세번째로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회사 분할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안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3세 경영을 완성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에도 산업은행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측 논리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보인 절차의 비민주성, 지역균형발전 정책 무시, 경제민주주의 원칙 위배 등이 지난 금요일의 풍경을 만들어낸 원인"이라며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과 맺은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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