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8 10:55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5월 10일 이미 소진"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임시국회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며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 있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5월 10일에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린다”며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경이 더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늦어져 국민의 일상을 더 오래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줘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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