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6.18 11:07

신범철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미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 목적도 커"
우정민 "미·중 경제분쟁의 법적·국제적 대응책 마련…북·중 움직임 주시해야"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중국 외무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 목적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제·안보관계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방북 의미가 우리나라에는 '위기로 작동될 확률'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8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전통적인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초 미국의 입장을  배려해서 방북을 자제해왔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제기하자 전격적인 방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의 역할이 한미의 입장과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발빠른 외교적행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사전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이 거론한 '대만 문제'란, 지난 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55쪽 분량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하면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리아, 대만 4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에 모두 공헌을 했다"고 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는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 정부도 오직 하나"라면서 대만과 대만 국민당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왔던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실제로 중국은 미 국방부의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일관되고 분명하게 반대해왔다"면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의 민감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루캉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은 대만과의 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흐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적잖다. 우정민 바른미래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시진핑 주석 방북의 의미를 "화웨이 사태를 포함해 미중 경제분쟁의 법적·국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중국이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위상 과시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간접적 압박 효과도 노리면서, 최근의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국제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카드로도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핵화, 미중 간 경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중 간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친미나 친중 프레임에 구속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와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중국 외무부 홈페이지)

신 센터장과 우 연구위원 모두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인' 차원의 방북이라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다만, 신 센터장은 중국이 미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북한을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우 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차원과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을 다른 관심사로 전환하기 위한 방책으로 북한을 활용하는 것으로 본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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