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29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했다”며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하고 유지·강화해 나갈 정책과 보완할 정책 등을 도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20위권 후반대에서 머물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IMD의 평가결과와 권고사항을 참고해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라는 경제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10월까지 집중 가동하고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수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며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올해 내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되도록 하고 규제입증책임제의 전부처 확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주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성과를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담보 부담을 덜고 기술력, 성장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금융·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성장지원펀드 추가조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강화 등 혁신모험자본의 공급 저변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노사분규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교섭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포용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EITC 확대, 실업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