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조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된다”며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높이겠다”며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해 세계 일류기업을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며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은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의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섬유, 뿌리산업, 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할 것”이라며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지원해 친환경 산업의 선두국가로 나서겠다”며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스마트공장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하겠다”며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는 융복합이 좌우하는 만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올해 수립하겠다”며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원, 민간이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총 5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며 “계약학과와 R&D 인력을 포함한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도 개편할 것”이라며 “기존의 성공가능성 위주 R&D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당장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혁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올해 100억 규모로 시작해 2030년 7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구 경험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대학에 ‘기술축적 허브’를 구축하고 올해 8월 중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담보가 아닌 일괄담보제도를 발전시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은행 여신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할 것”이라며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 혁신 제품은 정부가 첫번째 구매자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혁신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7월 중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며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주길 부탁한다”며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과 국회, 정부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