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제조업 르네상스, 불황 극복·재도약 위한 올바른 처방"
중견련 "제조업 르네상스, 불황 극복·재도약 위한 올바른 처방"
  • 장진혁 기자
  • 승인 2019.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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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높이기위해 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 신속한 가동을"
"목표 숫자에 결박되기보다 개별 정책 대상 부문의 잠재력 극대화해야"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불황에 빠진 제조업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제조업 발전은 물론 우리 산업 전반의 재생과 부활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격한 국내 노동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자동차, 조선은 물론 전통 주력 제조업 전반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향이자 로드맵으로서 '비전과 전략'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려면 구체적인 전술로서 실현 가능성 높은 세부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단계별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정책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과 전략'이 천명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혁신, 도전과 축적 중심의 산업생태계 개편 등 핵심 비전은 제조업 불황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올바른 처방으로 판단되며,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선언은 사태의 절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의 반영으로 환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AI 팩토리 2000개 구축,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세계일류기업 매년 50개 이상 배출 등은 바람직한 목표지만, 장기적인 제조업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결박되기보다 개별 정책 대상 부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높이는데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효과는 타이밍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5조원으로 확대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원 규모 수출계약 특별보증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상 3년간 10조원 규모 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 등을 신속히 가동해 신사업 발굴, 사업 개편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자금을 포함한 정책 지원이 효과와 무관한 '집행' 자체로만 그치지 않도록 정책 대상 기업군은 물론 개별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정책 노력에 부응, 적극적인 R&D 투자와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도할 제조업 혁신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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