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2502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29건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13개 부처는 재정개선효과가 총 7755억원에 달하는 72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25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9건 사례에 대해 3억8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지급사례 가운데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수사례 4건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지방국세청은 850억원의 수입증대를 가져왔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국내 자회사를 통한 납품계약 등으로 국내 영업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던 해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를 입증해 해외로 이전되던 소득을 환수하고 법인세를 과세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미국법인이 파산법원 승인에 따라 해외 주식들을 일괄매각하는 과정에서 96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미국법인은 국내 회사 주식만 증여라는 중간단계를 삽입해 취득가액을 상승시켜 유상감자이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개별 매매가 확인을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는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생성한 정보 데이터를 단순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나 데이터 사용률과 접근이력 등을 분석해 기존 데이터의 80% 이상을 삭제함으로써 시스템 증설·유지보수 비용을 76억원 절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천·구미시와 퇴적토 ‘생산-판매-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발생한 판매수익으로 사업 예산을 절감하고 초과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 65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개선 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약 실천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이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