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석의 이러쿵저러쿵] 제조업 르네상스 청사진,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 필요
[손진석의 이러쿵저러쿵] 제조업 르네상스 청사진,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 필요
  • 손진석 기자
  • 승인 2019.06.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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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K7 조립 라인 모습(사진=기아차동차)
기아차 K7 조립 라인 모습(사진=기아차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정부가 19일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 청사진에는 자동차·조선 등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스마트자동차, 전기·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 친환경·스마트화 전환을 통한 재도약을 지원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업계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키겠다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어려운 자동차산업을 극복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는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기 위한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과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에 정부의 대폭적인 R&D 투자계획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는 기본적인 전략과 비전만 담겨있다. 즉 큰 틀에서의 밑그림만 있을 뿐이다. 완성도를 높이려면 실효성 있는 세밀한 대책 마련과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GDP(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한다. 그 중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내구성 소비재로서 자동차 내수판매는 내수경기를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만큼 중요하다.

2만여개 부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차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및 부가가치의 12%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관련 산업은 자동차 생산 5위 국가에서 최근 순위가 밀려났다. 활력을 잃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입증하는 수치다.

청사진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이하려면 규제혁신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국내 생산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제조업 강국은커녕 현재 쇠퇴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존조차 힘들 것이다.

제조업 르네상스가 실현되려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가 노동·교육시장을 개혁해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신제품과 아이디어 상품들의 개발이 원활하게 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선례가 없어 하지 못한다고 미뤄두었던 숱한 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실행력을 보여야 할 때다.

이제 속빈 깡통과 같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속을 채울 세밀하고 실행력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종목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여야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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