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미국의 친(親)원전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마이클 셸렌버거 방한 활동을 계기로 정면충돌했다.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 대표는 20일에는 조선비즈가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미래에너지포럼에서 강연한데 이어, 21일에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특위'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강연을 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그동안 마이클 셸렌버거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한다면서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한국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동안 마이클 셸렌버거가 여러차례 했던 강연에서 그의 주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고 뉴스웍스에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마이클 셸렌버거의 주요 주장들에 대해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마이클 셸렌버거는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간헐성, 단가, 지리적 한계가 발생해서 대체할 수 없으며 LNG와 같은 화석연료로 대체하게 되어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원전을 줄인 실제 일본·독일이 이런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 초기 LNG가 과도기의 브릿지 에너지원으로 고려되었으나 현재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와 단가 하락으로 미국에서는 계획 중이던 LNG 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정도이며, 재생에너지 전기가 주력 발전원화를 넘어 재생에너지 100% 공급으로 나아가며 최종에너지 수송과 난방까지도 재생에너지 전기로 보급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비중이 줄어든 일본과 독일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미국의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와 시에라클럽(Sierra Club)은 2011년부터 '석탄을 넘어(Beyond Coal)' 캠페인을 통해 2011년부터 289개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해 왔다"면서 "이에 이어 이번 달 초 '탄소를 넘어(Beyond Carbon)' 캠페인을 통해 미국 내 계획 중인 신규 가스발전소 150개 86GW 설비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스발전소가 완공될 시점에는 이미 재생에너지 단가가 더 저렴해 '좌초자산'(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로스엔젤레스는 재생에너지 선호에 따라 새로운 가스발전소 건설을 이미 중단하고 있으며, 뉴멕시코, 워싱턴,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들은 그 전력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처럼 원전 비중이 30%였던 일본과 독일은 각각 현재 2%, 10%로 원전 비중이 낮아졌다"면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안전기준으로 재가동 허가를 받기 위해 54기의 원전이 가동을 멈춰 한 때 원전제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 재가동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원전은 9기이며 폐쇄 결정한 원전은 24기"라며 "아베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일본 자국 내에서 회의론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에 대해선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이래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탈원전을 선언한 2011년 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해가 있었지만, 가장 최근인 2016년, 17년, 18년도에 꾸준히 감소한 것처럼 추세는 명확하게 감소 경향을 보여오고 있다"고 적시했다. 

마이클 셸렌버거는 "한국이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서울 면적의 5배(7배), 풍력의 경우 14.5배가 소요될 것이며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40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수준의 경제성 있는 태양광 설치 발전설비 321기가와트가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면적인 국토 면적의 8.5%"라며 "2050년까지 총전력 800TWh의 80%를 위한 태양광발전 300GW, 풍력발전 100GW 설치에 국토 4%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발전단가는 안전비용·핵폐기물 비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2020년대 중반이면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보조금이 필요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리드 패러티란 태양광·풍력 등 대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을 뜻하는 용어다.

이밖에도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극복하는 송배전 계통 준비와 저장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전력망 운영 기술과 배터리는 이미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양수발전, 수소 등 다양한 설비와 기술 옵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계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 필요-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을 도시에 연결하는 송배전망 확보를 위힌 투자와 전력시장 개편이 필수"라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배터리 가격하락으로 에너지전환은 오히려 국민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해 실질적 빈곤을 퇴치하고 자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인데 원전에 대한 위험성은 반핵단체가 만들어낸 조작이며,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을 다 합해도 운동장 하나에 불과하며 태양광 오염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더 위험하다'는 마이클 셰렌버거의 주장에 대해선 "원전 가동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는 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이 있어서 원전(핵발전소)은 항상 핵확산 위험이 뒤따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방사선량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가 없어 방사성물질은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위험물질"이라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이런 방사성물질 수백종이 있어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사용후 핵연료가 우라늄 광석 정도의 방사선량으로 감소되는 데에 100만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1만6천톤 가량인데 향후 원전 가동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감안해서, 심지층 처분을 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가로 세로 2㎞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생산, 보급되는 태양광 패널은 결정질 태양광 패널로 76%가 유리, 8%가 알루미늄, 1%가 구리, 5%가 실리콘, 10%가 폴리머(모듈 필름)로 오염물질이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은 수명이 끝나면 해체 폐기물이 발생하고 상당량이 중저준위 핵폐기물로 구분되어 생태계와 격리해서 보관해야 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연료가 태양빛이므로 따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은 25년이 지나도 80% 이상의 발전효율이 보장된다"며 "해체 시에도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탈원전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방해할 것"이라며 "국내에 원전산업 기반 없이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는 마이클 셸렌버거의 주장에 대해선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했지만 한국, 중국 등에 원전을 수출했다"며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축소된 데다가 우리나라 원전을 수입할 나라는 더욱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전수출은 요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