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4 18:15

"악순환 차단하고 경제활력 살리기위해 추경안 신속히 심의해달라"
"경기대응·민생경제 지원, 4.5조원 투입…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에 2.2조원 배정"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많이 늦어져 아쉽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과도할 정도의 수출의존형 경제를 지속해 왔다”며 “내수를 진작해야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상대적 빈곤의 확대 등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이 난관에 부닥쳤으나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지체됐다”며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비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고 대외적으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도 부진해 올해 1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약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 수요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IMF 같은 국제기구는 한국이 경제회생의 의지를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나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중소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동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융합 콘텐츠 개발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따른 연계산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부족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다”며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겠다”며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을 추가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000개를 지원하겠다”며 “흥해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도 앞당기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먼저, 수송과 산업 등 핵심 배출원과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0대로 확대할 것”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지원도 3만대에서 30만대로 대폭 늘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을 열배 이상 늘려 올해 안에 2000여개소의 시설을 교체하겠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주요항만과 서해 도서지역, 비무장지대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측정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다”며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두며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4월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추경안 심의와 처리가 더는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며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과 국민 78%가 찬성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 지난 만큼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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