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 관련 전략적 기반과 대책이 매우 취약하다"며 "특히 적국의 성동격서식 사이버도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사드 구축방안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북한의 해킹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사이버 위험에 대한 우리의 사이버안보 전략에는 북한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4월에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보실에서 만든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가장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이 어디인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방 문제만이 아니다. 북방, 행정, 군사, 의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며 "오늘 나온 토론회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입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 예산으로 챙겨야 될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김정일에 의해서 육성된 북한의 사이버전력은 창설된지 13년을 경과하면서 사이버전투 병력이 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됐고 조직, 기술, 전술, 전과 면에 있어서 여타의 특수 전 부대들 가운데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부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전력으로 발전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 북한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사이버전 부대들에 대한 직할지휘체계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구체적으로 정찰총국 121국을 종전 연대 급 전력에서 사단 급 전력으로 증강시켰다"고 적시했다.

특히 "그 결과 2012년부터 시작된 121국의 병력은 2015년경에는 2배로 불어나 약 3000명으로 확장됐고, 중앙당과 총참모부 산하의 사이버 테러 부대들도 배로 확장되어 북한의 사이버전 병력 수는 거의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북한이 사이버공격의 규모와 강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정권시기에 북한군의 사이버공격은 주로 웜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등의 소극적인 공격, 그리고 D-dos공격과 같은 과시성 공격에 치중했다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국가기반시설의 파괴와 수천대의 서버 및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APT 공격 등이 남한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감행되고 피해규모도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일 정권시기에 북한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사이버공격을 주로 진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은 중요한 사이버공격은 중국에서 여전히 감행하지만 모바일 해킹이나, 공격대상의 분석과 모니터링 같은 경상적인 사이버 공격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 무선인터넷을 가로채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김정은이 사이버전 부대들에게 시달한 중요 임무는 남한 군 지휘통신망과 정부의 행정전산망, 주요기관들의 인트라넷을 장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금까지 남한의 주요기관의 네트워크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처해 철저하게 인트라넷구조의 폐쇄망을 사용하고 있다. 폐쇄망은 인터넷과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서 북한이 원격에서 인트라넷에 쉽게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 12월 6일 국방부 지휘통신용 폐쇄망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당했다"며 "북한군이 그동안 남한의 주요 기관 폐쇄망을 공격하기 위해 얼마나 끈질긴 연구와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본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에 발표되는 정부 정책 텍스트와 우리 사회를 견인하는 언론의 뉴스, 온라인의 뉴미디어들에는 '적폐 청산', '한반도평화', '소득주도성장', '원전철폐', '일자리자금지원', '복지'라는 용어는 차고 넘쳐도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테러, 사이버보안, 정보보호인력양성과 같은 우리의 사이버영토의 안전과 보호를 강조하는 키워드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개탄했다.

이어 "남한이 지금처럼 실재하지 않는 평화의 무드에 심취돼서 실재하는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려고 하고 응당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가져다는 주는 가치와 기회가 산수적으로 커질수록 북한에 의해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사이버부대들에 의해 우리네 삶을 일순간에 파괴하는 역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패널로 참여한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연결과 지능화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해킹 등 사이버침해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사이버침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거버넌스 정립과 법제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비정부적 사이버범죄 뿐 아니라 국가 간 사이버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고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 한국당 '안전안심365특위'가 공동주최해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