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6.25 14:3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19조 7759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7조원(33.8%), 산업부 3.1조원(15.7%), 방사청 2.9조원(14.9%), 교육부 1.7조원(8.8%), 중기부 1.0조원(5.3%)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4.7조원(23.6%), 중소·중견기업 4.3조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7조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2.8%), 대기업 0.4조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5조원(12.7%)으로 집행됏다.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2014년 3.0조원 → 2018년 4.3조)과 대학(2014년 4.1조원 → 2018년 4.6조)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감소(2014년 0.7조원 → 2018년 0.4조원)하였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5조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5조원(33.2%), 대전 5.7조원(28.9%) 순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42조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하였고, 과제 수는 1만 7547개로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정부R&D ‘과제지원유형’ 통계 지표가 신설됐으며, 자유공모형이 6.1조원(30.7%), 품목지정형이 4.0조원(20.3%)으로 이상 상향식 과제가 10.1조원(51.0%) 집행되었으며, 하향식 과제는 9.7조원(49.0%)이 집행됐다. 

연구개발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1억원이며,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2만2598개(35.5%, 전년대비 1.7% 증가), 50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5815개(40.5%, 전년대비 10.6% 증가), 2억원 이상이 1만5284개(24.0%, 전년대비 △2.7% 감소)로 나타났다.

2018년 신규과제 수는 2만6894개, 계속과제 수는 3만6803개로서, 2017년 신규과제 3만1500개 중 2만103개(63.8%)가 다년도 과제로 진행되어 2018년 계속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3254명,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0.2억원 감소한 3.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최근 5년간 과제 수 증가율보다 1.6배 큰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과제 수가 전년대비 0.03개 감소한 1.29개로 나타나 동일한 연구자들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는 점점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으로 남성 연구책임자에 비해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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