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무의 정문일침] '상시국회제·국민소환제'가 절실한 이유
[이재무의 정문일침] '상시국회제·국민소환제'가 절실한 이유
  • 이재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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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국회의사당 본관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 원성훈 기자)
멀리 국회의사당 본관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 원성훈 기자)

항상 그래왔지만 최근의 정치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특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연일 각 당마다 귀를 닫은 채 자신들의 목소리만 쏟아내는데 여념이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 왜 정치인들은 싸우기만 하느냐고 탄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치의 영역이 제로섬 게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집단들이 공존보다 정쟁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다툼 그 자체만으로 특별히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 운영에 협조하고 민생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임을 자각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최소한 정당들끼리 합의한 사항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패악'은 부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24일 오전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많은 국민들이 반색하고 반긴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깨어지기까지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합의 후 바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반민주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미시적으로 자신들이 협상권한을 위임한 원내대표를 '얼굴마담'에 불과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 원내대표라는 직위는 의원들이 직접 뽑은 자신들의 리더이다. 그러한 사람이 오랜 시간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결정을 내린 사안을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훼손해버리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거시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와 약속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한 태도로서 향후 후속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후안무치의 행동이자 국민들의 열망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작태라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와 같은 폐단이 나타나고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국회제와 주민소환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9월 정기국회를 제외하면 임시국회가 짝수 달에 열리도록 되어있는데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보니 개회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따라서 임시국회 개회를 의무화를 통해 강제함으로써 국회가 상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제도에는 규정되어 있는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한다.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자신들이 뽑은 '공복'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 합법적 절차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려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들에게 책임감이라는 굴레를 씌워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모습에 미루어본다면 그들이 과연 이러한 조치를 과감하게 행할 것인지는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재무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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