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5 17:34

구윤철 기재차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매우 중요"
"추경, 국회 통과 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중앙재정 집행률이 5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1.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5일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5월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중점관리대상사업 집행 실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가운데 5월말까지 154조6000억원을 집행해 53.0%의 집행률을 시현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실집행 실적도 135조9000억원(46.5%)으로 1.1%포인트 확대됐다.

지방재정은 총 202조7000억원 중 5월말까지 90조1000억원(44.4%)이 집행돼 1년 전 집행률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총 19조7000억원 가운데 11조3000억원(57.0%)을 집행해 10.9%포인트 급증했다.

이처럼 5월말까지의 집행 추세를 감안하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중앙재정 61.0%, 지방재정 58.5% 지방교육재정 61.6% 수준이다.

이외에도 일자리사업은 총 13조4000억원 중 8조3000억원을 집행하여 62.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6%포인트 늘면서 호조를 보였다. 특히 직접일자리사업에는 연간 계획 96만2000명 대비 96.2%(92만5000명)가 참여해 5월 계획보다 2.4%포인트 초과했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6%는 저소득층이다.

SOC사업은 총 19조4000억원 가운데 10조2000억원(52.6%)을 집행했다. 국토교통부는 15조6000억원 중 8조2000억원(52.4%)을, 해양수산부는 2조30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48.5%)을 각각 집행했다.

구 차관은 이날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확대・장기화 가능성 등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히 재정을 집행해 달라”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게 당부했다.

특히 “실수요자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현장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며 “2019년도 예산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라는 정책 효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 차관은 “추경 집행이 지연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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