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평행선' 달릴 듯
與野,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평행선' 달릴 듯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06.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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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가 실질적 쟁점
한국당 "재협상하자" VS. 민주당 "새 협상 없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군(軍)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토론회 주최자인 최재성 의원과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군(軍)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토론회 주최자인 최재성 의원과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의 합의로 정상화 되는 듯했던 6월 임시국회 개최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부결'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된 가운데, 25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화 통화를 통한 '접점 찾기'도 끝내 무산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개탄스러운 일이다. 타협과 절충을 외면하고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가짜 태극기세력과 소수강경파의 극우맹동주의에 발을 묶고 합리적 보수로 나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걷어차 버렸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또 국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국회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 분노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이만희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어제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국회 정상화 방안은 각 당의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다"며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갖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그 중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금과 같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아닌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추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합의가 불발되었음에도 의사일정은 합의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생떼를 부리는 것은 협상 상대를 무시하는 의회주의 부정이자 국회 파행의 또 다른 단초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합의와 절충, 타협으로 진행돼야 하는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바로 합의와 절충, 타협의 정신을 파괴한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6월 국회 정상화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를 놓고 야당 정치권의 한 핵심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사과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후 패스트트랙 처리에 있어서 한국당과 반드시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당이 진짜로 원하는 사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한 한국당 의원들 수십명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해달라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이 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되면 실제로 법에 따라 처벌될 때까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당이 물밑에서 민주당 측에 고소 고발 취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고 원칙대로 가자고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을 받게되면 이번에는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이 의총에서 추인을 안해줄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이라고 귀뜸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국회정상화는 정기국회가 개최될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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