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에 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8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며 "정부는 인도적 지원, 관광, 인적교류 등 대북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긴장 완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에 중대한 돌파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이 대표는 지난 25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작년에 평양을 11년만에 다시 갔다. 변해 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인다. 물론 평양만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평양 거리가 많이 바뀌었다. 고층 아파트도 많이 늘었다. 호텔에 있는 쇼핑센터에 물품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질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유엔 대북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뒤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북한) 여행은 제재 대상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평양에 가보니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호텔에 많이 묵고 있었다"며 "우리가 가는 것을 신청하면 통일부가 다 허가 해주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관광을 가는 것은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절차가 있고, 신변 안전 보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금강산, 평양, 개성에 가는 게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닌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재차 답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허가해줬으면 한다"며 "주변에 (북한)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관광을 많이 허가해서, 우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노력을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은 1998년 시작됐다. 금강산 관광으로 시작해 개성 관광으로 확대됐으나, 2008년 금강산에 관광갔던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에 의해 피살되면서 중단됐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 관광이 멈춘 것으로 아니다.

단체 관광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대규모 관광은 북한에 자금이 유입될 소지가 있어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북한 여행을 하거나, 북한에 여행 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행위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을 관광하는 현실이 이같은 사정을 설명해준다.

북한은 외화를 벌기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평양 관광까지 허용된다면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업'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대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다"며 "각국은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에 대해 다양한 페널티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페널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은 끝없이 계속되는 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억지 정치에 맞서 당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