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2.24 11:54

박근혜 정부가 향후 국정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의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기조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영선 부의장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제안, 모든 정책적 역량을 고용에 집중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월 1회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 ▲청년·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영 등을 논의 했으며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 완료와 추가 개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형성했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과 청년희망재단의 협업으로 10만명 이상에게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연계해 학자금 대출상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의 확대 실시와 고소득자의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부처 관련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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