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이뤄진 보복조치다.

1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및 관련 제조기술 이전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 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신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신청을 요구해 수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 허가 신청과 심사에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에 사용된다. 레지스트, 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2004년 ‘백색 국가’로 지정했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지정돼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일고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 업체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거래처인 일본 제조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