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01 15:54

이해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위한 '국회 방북단 구성' 제의
황교안 "여당이 국회 정상화 위한 대승적 결단내리면 적극 협력"
손학규 "정의당 갖고있던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에게 양보해야"
정동영 "손학규·이정미만 입장 표명하면 국민소환제 이견없다"
이정미 "발목잡기가 협치보다 우선하고 위력 발휘하는 것 보며 허탈"

1일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 모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의장실)
1일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 모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세번째)과 5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의장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 대표들이 모이는 정례모임인 '초월회 모임'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 5당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모임에서 대북문제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했다.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해서 남북 국회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어제) 70년 분단사를 넘어 남북미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았다. 우리 국회의 5개 여야 정당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를 염원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께서 방북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환영하고 찬동한다"며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여야 5당,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 지난번 방미단으로 기여했듯 평양 방문단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또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는 반면 임시국회의 회기는 18일 남아 있다"며 "애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을 하루 빨리 선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추경 심사와 법안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생대장정을 다녀왔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살기 어렵다고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한다"며 "한국당도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민생 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절대 철회할 수 없고 추경 예산 분리심사도 못받아들인다는 식으로 국회정상화를 얘기하는건 맞지 않다"며 "여당이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만 내린다면 우리 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 불거진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를 짚었다. 손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이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갖기로 했다"며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그에 따라서 그 지위를 뺏기게 됐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두 달 연장하면서 정의당이 갖고 있었던 정개특위 위원장을 뺏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박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미 대표님과 제가 단식을 하면서 여야간 합의로 얻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제대로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왕에 1, 2당 합의가 돼서 정개특위위원장을 심상정 위원장으로부터 뺏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의원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특별히 '국민소환제'를 거론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에 찬성한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이해찬 대표는 이미 말씀하셨고 저희는 계속 이걸 주장하고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손학규 대표님과 이정미 대표님이 같이 입장 표명하시면 5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이견이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고 대법원장도 파면되고, 판사, 총리, 장관, 누구도 소환되거나 파면되거나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유독 국회의원만 예외 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며칠 전 토론회에서 각계의 권위 있는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나와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보장제가 아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국민의 80%의 지지가 20대 국회가 정치개혁과 더불어서 국회의원 소환제 이뤄내는 데 뜻을 같이 할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주의가 다수지배라지만 분명 최대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협의 과정을 전제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원칙이 무너지고 발목잡기가 협치보다 우선하고 위력 발휘하는 것을 보며 허탈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한 상임위원장을 당사자는 물론 해당 정당과 말도 없이 교체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가장 우려되는 건 국회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 국회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대결 정치를 바꿀 기회가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찾아왔는데, 국회정상화를 위해 선거제 개혁을 맞바꾸는 소탐대실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기회가 유실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신뢰가능한 계획을 내놔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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