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02 15:44

이인영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추진 등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나경원 "경제전쟁 우려...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
오신환 "치졸한 경제보복 용납 못해... 정부는 외교력 보여라"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여야 4당은 2일 일제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반면, 총론에서 하나된 목소리와는 달리 각론에서는 각당의 미묘한 색채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이 자국 부품소재 산업에 끼칠 타격을 역시 온전하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무역 제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이 희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꽤했듯이 우리도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3권 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이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 보복을 금지한 WTO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엊그제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앞장섰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합의'와도 완전하게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차 등 일본 상품과 연간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일본 관광,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참여자들의 표정이 무거워 보인다. (사진= 원성훈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본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간 경제 전쟁까지 확대가 우려된다"며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25.5%나 수출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는 한미일 삼각 공조가 동북아와 일본의 경제에도 동북아 평화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우리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봐야한다"며 "통상 보복을 예고 해왔는데, 3월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방관했고, 감정 외교·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다. 강경 일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한일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며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 기존 정부 외교라인은 물론 사회 전분야의 외교라인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를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금년 1월쯤에 신인철주금 압류허가가 이뤄졌을 때 일본 자민당에서는 물자수출 규제와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개월이 지난 어제 일본정부가 무역 보복을 예고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만 했다. 소리만 쳤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손 놓고 있었던 외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국회에 와서 큰소리 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은 밝혀야한다. 손 놓고 있었던 외교라인에 대해서 문책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공세를 취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가지고 상대국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치졸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가 과거사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사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지금 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을 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며 홍보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는 한일관계 전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쇼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이승한 대변인이 논평을 냈다. 그는 '역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국화와 칼로서 나타나는 일본의 이중성을 이번에도 정확히 보여준다"며 "G20에서 불공정한 보호무역에 대해 한껏 목소리를 높여놓고 뒤로는 정치적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시 일본답다"며 "역사는 반복된다. 경고한다. 과거,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이제는 조용히 반성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쐐기를 박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