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 끝까지 파내서 없앤다
  • 문병도 기자
  • 승인 2019.07.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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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2일 출범식을 갖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

점검단은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점검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했다.

총 30명이며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개 분과별로 각 10명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다. 점검단은 7월에 대학, 출연연구원,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에 중점을 둔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 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시스템․관행 들을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찾고, 이러한 규제들을 누가, 왜, 언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하여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라며 "점검단은 정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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