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02 18:38

일본 주요 각료들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 아니다" 한 목소리

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와 관련된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관련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국가 간 문제라 더 그렇다"며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표했지만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보복조치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가 보수우파의 표심을 겨냥한 행위"라며 "일본 측에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여기에 직접 응하는 것은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각료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른바 '대항 조치'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자유무역 체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며 WTO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항 조치가 아니라, 규제 당국 간에 수출관리에 대한 의견교환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의 운용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규제 당국은 WTO의 규칙 안에서 인정되는 것밖에 행하지 않으므로 제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야당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태도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나온다는 것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급적 빨리 일본과의 외교채널을 풀 가동하고, 내부적으로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정밀한 대책도 세워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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