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3 10:0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홍남기 "경제 성장세 회복 타이밍 올 것"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 신설
'혁신성장 2.0 추진전략' 신속히 마련·발표…"혁신성과 창출·확산 집중"
제2의 벤처붐…3조2000억원 펀드 조성, 벤처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일몰 연장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우리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글로벌 성장 모멘텀이 개선되고 성장세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라며 “이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 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진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올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적으로도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돼 민생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근거 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균형감을 잃은 과도한 비관론은 자칫 자기실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만 닥친 어려움이 아닌 만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며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엄중하고 급변하는 경제여건을 반영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주력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2달 내에 70% 이상을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 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준비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한다.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할 계획이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한다.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한다.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특히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한다. 이에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착공하고 6000억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을 추가해 총 13조2000억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조치 시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더해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15년 이상 노후 휘발유·LPG차 교체 시에도 법 개정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일부 인하할 방침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소비촉진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입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해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노력도 강화한다.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관광활성화에도 집중키로 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K-pop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티켓 소지자 비자 간소화도 최대한 강구할 방침이다. 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가액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거래 가액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홍 부총리는 “수출이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분야별 수출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을 7조5000억원 추가 확대해 신 수출동력 분야들을 중점지원하고 관세환급 확대와 수출입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조원 규모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간산업이 경제외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집중투자 등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신속히 마련·발표하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에 집중하겠다”며 “3+1 플랫폼 전략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도전과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제2의 벤처붐이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3조2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혁신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도 하반기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업종별 제조업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 달 발표한 소위 ‘4+1 추진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영화·만화·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핵심 포용성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실업급여·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하고 가산금리 없이 1%대의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늘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할 방침이다. 이에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와 금융포용성 강화 과제들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한편, 홍 부총리는 “곧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과제들 가운데 중점관리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10대 과제로 선정해 집중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발표한 정책과제들의 추진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경제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주고 국회는 신속한 추경처리와 경제활력법안 입법으로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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