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간력한 논의가 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비판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현재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상황과 전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하반기에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에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데 당정청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즉시 2개월 내 70% 이상 신속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요일 오전에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5대 재벌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직접 연락했다"며 "국익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기간 산업의 첨단소재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G20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되어서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세계경기의 둔화가 올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며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WTO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 생각된다. 민관공동대책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문재인 케어' 확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도입,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의 파업 등이 예고되고 있다"며 "주요 정책들이 초기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부탁을 드리겠다"고 소망했다.

이에 더해 "당은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 만큼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기업경제활성화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