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3 10:52

각종 지원 제도에서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지원…중소기업 대비방안도 강구"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제시된 과제 가운데 중점관리가 필요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투자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촉진, 제조업 전략, 수출 금융 지원,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이다.  

먼저 정부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데 절감하고 ‘10조원+α 수준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약 8조원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6000억원의 항만 민간투자사업도 연내 추가 착공한다. 이외에도 SOC 낙찰차액 재투자 및 민간 선투자 사업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및 확산도 지원한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과제심사·자금·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의 산업 경제 혁신 촉진에도 나선다.

제조업 업종별 전략을 수립하고 4대 선도 신산업은 추가 발굴한다. 정부는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의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등 업종별 혁신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의 8대 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지능형 로봇 등 4대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또 서비스업-제조업 간 차별을 시정하고 서비스 핵심규제는 개선한다. 먼저 재정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8월에는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영화·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등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한다.

정부는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출시장구조는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금융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되 필요 시 수출금융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하반기 중 수출상담회를 92회 개최해 국내 업체와 해외바이어 매칭도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을 10월까지 가동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확대(50~299인)와 관련해서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에는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희망사다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보강하고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도 신속 추진하고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제를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에도 나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역할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 지역문제 해결과 연계한 모델을 발굴한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인수·전환,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현실이 된 미래 대비 주요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및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에 나선다.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인구정책 TF에서 도출된 단기과제를 집중 추진·점검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또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혁신 등 핵심 미래 이슈에 대해 심층 연구와 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보강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에 대한 탄력대응,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 지속, 현안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불안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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