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03 12:13

"기업 설비투자 되살릴 세제 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행정지원에 총력"
"패스트트랙은 우리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참여 희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3일 국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는 우리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 80.8%는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면서 "광화문 광장의 이념갈등, 첨예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임대차 갈등, 온·오프라인을 들썩이는 젠더갈등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 상생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 증폭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며 "사회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존의 정치를 위한 방안을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이고 둘째는,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이며 셋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책경쟁'도 언급했다.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비례대표제 개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개헌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한다"며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남북의 평화 공존'을 역설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길 희망한다"며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어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도 관심을 보였다. "강남역 살인사건, 송파구 세모녀 사건, 수많은 어느 독거노인의 죽음, 세월호의 아이들, 윤창호와 그의 친구들, 노회찬과 새벽 버스의 사람들, 거듭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건, 김용균의 이름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리로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산재예방 의무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고용법'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의 삶에 안전망을 펼치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한, '청년 문제'도 거론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이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역시 '경제 문제'였다. "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국민안전 SOC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수도권광역교통망이 정비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와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돼 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고 했고, '자영업자'에 대해선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며 "우리 정부는 연간 8천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드렸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낮춰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한다" 등의 제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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