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발견된 이진성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발견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에게는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육군 8군단은 동해안 경계감시 작전을 책임지고 있고, 예하부대인 육군 23사단은 이번 북한 어선이 접안한 삼척항 쪽 경계 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해군 1함대사령부는 동해안 해상 경계작전을 맡고 있다.

해경은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서장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 전보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해안경계작전 과정에서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으며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지만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다른 레이더에는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6월 14일 20시 6분부터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지만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육군 23사단은 초동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상황 전파가 늦어진 상황이 드러나 보완 필요성이 식별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 장관은 "북한 소형목선이 NLL(북방한계선)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